“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과학입니다”

리모델링의 당위성에 대해

90년대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50% 이상이다. 강남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열악해 재건축은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 또한 그런 사업성 측면에서 90년대 이전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90년대 이후의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적합할 전망이다.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이 100년인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이 친환경 측면 또한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구조안전성 확보 관련

기존 건물이 튼튼해야 가능한 리모델링의 특성상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허가에 부정적인 현실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 구조안전 관련 기준이나 매뉴얼에 재량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재량적 평가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거나 매뉴얼에도 없는 사항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한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관련

리모델링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은 재건축·재개발이지 리모델링에서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다. 실제 증축리모델링은 단순한 어림짐작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예술에 가까운 과학이라 생각한다.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높은 요구수준을 충족한 경우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인식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리모델링 운영기준과 지구단위계획 의제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합원에게 전할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조합을 믿고 기다려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조합원께 선사하는 것이 그간의 성원과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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