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전문용어 350개 수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한 책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이규훈 실장은 30일 대한민국 최초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용어사전’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이규훈 실장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정책을 지원하여 왔으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조합운영 실태점검,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규훈 실장은 3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정비 (재개발·재건축)용어사전’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책은 법령상의 용어는 물론 다양한 실무상의 개념까지 총망라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초의 용어사전”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용어사전’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한 책으로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ㄱ~ㅎ으로 구분해 총 350개의 단어를 수록했다.

물론 법령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용어 중에서 ‘구우일모’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용어나 개념을 오해한데서 기인한 부작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책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조합직접설립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 도시정비법상의 용어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했다.

관련 법률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있는 유사한 정비사업, 정비조합에 관한 용어도 부분적으로 발췌해 수록했다.

또한, 가계약, 본계약, 선분양, 후분양, 도급제, 지분제, 비례율, 무상지분율, 조합원 권리가액, 기성불, 분양불, 분양권, 입주권, PM, CM, 상가독립정산제, 상가지분쪼개기, 종교시설처리방안, 협력업체의 종류 등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개념을 정리했다.

필자인 한국부동산원 이규훈 실장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사전이 필요하고, 한자를 공부할 때 옥편을 보는 것처럼 도시정비법을 공부할 때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용어사전’이 꼭 필요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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