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3구역이 구역내 일각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으로 인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체계적·광역적 재개발사업에 금이 가고 있다.

장위13구역은 장위뉴타운 중 가장 큰 면적을 지닌 곳으로 대략 4천세대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대형 사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구역지정이 해제된 이후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구역해제 이후 행위제한과 같은 보호장치의 부재로 인해 곳곳에서 신축 건물이 늘어났고,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재개발 추진이 주춤한 사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하나둘 진행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에 비해 노후도 등의 문턱이 낮고 절차가 간결해 사업추진이 빠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모아주택·모아타운에 의해 재개발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 장위13구역에는 13-4·6·8·9구역 등 4곳의 가로주택조합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성북구에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지난 13·14일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다만 이 날 설명회는 모아타운을 지지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심한 반발로 인해 개회 후 불과 수 분만에 종료되고 말았다. 모아타운과 통합 재개발,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 의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장위13구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환상 가득한 모아주택, 현실은 달라”

“용역업체에서 배포한 자료들을 보면 모아주택으로 40~50층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로주택은 반대하면서 모아주택은 찬성하고 있는데, 가로주택이 바로 모아주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업성도 열악한 가로주택이 아닌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통합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장위13구역의 주민 A씨는 통합 재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가로주택의 경우 개별 사업의 개발규모가 작아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우며, 높은 층수를 확보하는 것에 제한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재개발에 비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가로주택이 모여서 모아타운이 되는데, 가로주택은 사업지가 최고 2만㎡을 넘을 수 없다. 타운의 경우 최대 10만㎡까지 가능하지만 그만큼 조합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 측면에서 일반 재개발사업에 비해 몇 배나 되는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근 11구역 사례를 보면 가로주택에서 24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8억3천, 34평형은 10억이 넘는데, 나처럼 일반 서민의 경우 24평을 가려면 분담금만 5억원 가량을 내야한다. 이 정도면 일반아파트도 갈 수 있는데 굳이 나홀로 아파트를 찬성하겠는가?”라며 열악한 사업성을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층수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A씨는 “일반적인 가로주택의 경우 보통 층수가 7층으로 나오는데, 사업시행계획이 나와봐야 10층이 될지 12층이 될지 알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최대 35층까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 건축심의 등 실제 사업이 진행돼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모아주택이 바로 가로주택, 결사반대”

모아주택은 지난 해 1월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통상 도로로 둘러쌓인 1개 획지를 사업단위로 하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그 대상이다. 말하자면 장위13구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별칭인 셈이다.

이러한 가로주택, 아니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찬반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다. 당초 가로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도입된 취지에 따르면 구릉지나 입지적 특성상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주거지를 구제하고자 마련됐다. 따라서 장위13구역과 같은 대형 사업장에 모아타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 A씨는 “노후 주거지 정비방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장위뉴타운 완성이라는 공약을 무시하고 모아주택·모아타운을 강행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3·14일 치러진 주민설명회는 개회한지 불과 2분만에 종료된 만큼 무효화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 공모 절차를 강행한다면 대규모 집회시위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