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축비 인상 등 실질적 제도개선 절실”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최근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조합으로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간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저렴한 공사비로 양질의 아파트를 짓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촉진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단계별 과정에 매진할 것이며,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조합과 갈등이 빗어지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시공사 선정 제도 관련

최근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를 위한 서울시 개정조례안이 시행됐지만 후속절차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사업지연이 예상된다. 특히 개정 사항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규정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간주되는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경쟁입찰을 진행한다면 현실적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 제도개선에 대해

정권교체 이후 정부나 서울시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와 통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비근한 사례로 재개발 임대주택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성 측면에서 소셜-믹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터무니없이 낮아 사업성 악화를 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고려하면 모든 부담을 오롯이 조합과 조합원이 떠안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조합원 당부사항에 대해

먼저 조합을 믿고 사업추진에 협조해주신, 특히 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묵묵히 성원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재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는 조합원 상호간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믿음의 중심이 조합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