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산학협력단이 서울시 등 대도시의 주택문제 해소 및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교육과정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인터넷 강의를 통한 도시정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교육으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자체로선 서초구와 강남구 등이 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지만 경직된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도 공공재개발 시행과 더불어 직원 대상 도시정비 직무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에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갈망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힘입어 서경대학교가 마련한 SURI(Seokyeong Urban Refurbishment Institute)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온 교수진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강의를 제공한다. 아카데미를 총괄하는 김병춘 서경대학교 교수는 “SURI 아카데미는 도시정비사업의 실무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고,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SURI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전문가와 관리자 과정으로 세분해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심화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최신 이론과 다양한 현장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SURI 동문 네트워크는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각 분야와의 협력과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춘 교수는 “중앙정부·지자체 및 공기업 종사자, 정비사업 협력업체 관계자, 조합 임직원 등 각 분야별 모집정원을 3~5인 등으로 제한하여 전문성 함양 등 진정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URI아카데미는 총 2학기로 구성되며, 전문가 과정 1학기, 관리자 과정 2학기로 나뉜다. 전문가(2급) 과정은 도시정비, 지역개발, 환경, 교통, 조경, 부동산, 건축 등 유관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이를 대상으로, 관리자(1급) 과정은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거나 도시정비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학기 전문가 과정은 정비사업의 각 사업절차에 대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2학기 관리자 과정은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능력의 퀀텀 점프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신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다루고 있다.

한편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시험을 통해 민간자격증이 부여된다. 이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향후 실적에 따라 공인자격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도시정비전문관리사 자격증 1·2급 취득 이후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한 학위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만나봅시다 -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병춘 교수

“정비사업의 오랜 폐단, 결국 교육이 해결책”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대부분은 사실상 가용토지가 메마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재정비하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대적 당위성과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미흡함, 조합과 협력업체 그리고 인·허가 기관 등 민관 참여자들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오랜 폐단에 대해 김병춘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교육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병춘 교수는 그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인 한국씨엠개발의 대표이사로 잘 알려져 왔다. 그랬던 김 대표가, 아니 김 교수가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비롯해 공공관리제 체계구축 등 각종 제도개선 실무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로서 입지전적의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간 그가 참여한 대표적인 이력으로 서울시 공공지원 자문위원,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 및 분쟁조정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 등이 있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LH의 ‘정비사업의 추정사업비 및 개략적인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경기도시공사의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화방안 수립’ 등등이 있다.

사실 김 교수가 정비사업에 발을 들인 시기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설기술연구원의 재건축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며 업계에 참여했으니, 그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는 정비사업의 살아있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비사업의 산 증인인 김 교수가 서경대학교에 새롭게 둥지를 튼 까닭은 앞서 밝힌 교육에 대한 갈망이다. 30년이 넘도록 협력업체 관계자로서, 정책수립의 실무자로서 참여하면서 정비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잠재우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해결책은 교육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제도가 아닌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차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비사업 또한 제도가 아닌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며 진정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직도 정비사업을 투기의 온상으로 보던가, 조합·추진위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조합을 지원해야 하는 협력업체의 미숙함, 불필요하고 과다한 인허가 기관의 행정갑질 등도 결국엔 바람직한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프로그램의 정착을 넘어 향후 법정교육으로의 의무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이 되려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지닌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