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대부분은 사실상 가용토지가 메마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재정비하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대적 당위성과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미흡함, 조합과 협력업체 그리고 인·허가 기관 등 민관 참여자들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오랜 폐단에 대해 김병춘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교육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병춘 교수는 그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인 한국씨엠개발의 대표이사로 잘 알려져 왔다. 그랬던 김 대표가, 아니 김 교수가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비롯해 공공관리제 체계구축 등 각종 제도개선 실무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로서 입지전적의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간 그가 참여한 대표적인 이력으로 서울시 공공지원 자문위원,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 및 분쟁조정위원, 송파구 도시계획위원 등이 있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LH의 ‘정비사업의 추정사업비 및 개략적인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경기도시공사의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화방안 수립’ 등등이 있다.

사실 김 교수가 정비사업에 발을 들인 시기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설기술연구원의 재건축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며 업계에 참여했으니, 그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는 정비사업의 살아있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비사업의 산 증인인 김 교수가 서경대학교에 새롭게 둥지를 튼 까닭은 앞서 밝힌 교육에 대한 갈망이다. 30년이 넘도록 협력업체 관계자로서, 정책수립의 실무자로서 참여하면서 정비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잠재우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해결책은 교육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제도가 아닌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차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비사업 또한 제도가 아닌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며 진정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직도 정비사업을 투기의 온상으로 보던가, 조합·추진위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조합을 지원해야 하는 협력업체의 미숙함, 불필요하고 과다한 인허가 기관의 행정갑질 등도 결국엔 바람직한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프로그램의 정착을 넘어 향후 법정교육으로의 의무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이 되려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지닌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