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산입구역과 양재천 등 탁월한 입지조건을 지닌 개포주공6·7단지가 연내 사업시행인가 추진을 목표로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윤형무)이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안 등 모두 여섯 가지 안건이 순조롭게 가결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개포주공6·7단지는 지난 2월말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현재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구청 유관부서 협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합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절차에 따라 진행함과 동시에 개정된 도시정비조례를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추진하여 사업일정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형무 조합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와 함께 시공사 선정 준비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수년이 소요되던 인근의 사례와 달리, 내년에 관리처분계획까지 빠르게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인가·시공사선정 ‘투트랙’

개포주공6·7단지는 1983년 준공된 1,960세대 규모 단지로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한때 인근 개포주공5단지와 통합 재건축이 논의됐지만 현재는 6·7단지와 5단지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개포주공6·7단지는 201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2월 토지등소유자 약83% 동의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1월 90%의 높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개포주공6·7단지는 평형별 세대수 등 설계안 마련에 있어 정부 정책 변화와 일부 조합원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당초 2017년 11월 정비구역 지정될 당시 계획된 총 세대수는 2,994세대였지만 작년 6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 2,840세대로 축소하였다. 또한 이번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로 138세대가 줄어든 2,702세대로 조정한 상황이다.

다만 이 또한 확정이 아니라 차후 초고층 추진 등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 달 안으로, 늦어도 다음 달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되도록 인허가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윤형무 조합장은 “현재 건축심의 진행과 동시에 후속 인허가 절차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인가 신청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절차 등 사전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검토하는 한편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강남 최고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계획하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 개정조례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구체적인 내역입찰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시공자 선정 또한 공정하고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가협상 및 초고층 여부 ‘해결과제’

개포주공6·7단지가 연내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선 가운데 아직 해결과제도 남아있다.

첫 번째 과제는 재건축사업장이라면 어디에나 제기되는 상가 동의 문제다. 개포주공6·7단지는 조합설립 당시 상가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할소송을 통해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현재 조합에서 추정하는 상가 소유주들의 찬성 비율은 대략 40%로 꾸준한 협상과 설득을 통해 50% 이상의 과반수 동의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상가를 제척하자는 아파트 조합원들의 의견도 다수 있으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윤형무 조합장은 “그간 상가 조합원과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표 동의율 확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반수 동의를 일정 내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합은 연내 상가와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초고층 추진 여부다. 지난 1월 서울시가 35층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여의도와 압구정 등 한강변과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립 열기가 뜨겁다. 일각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개포주공6·7단지도 초고층 추진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층수상향을 통해 단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필두로 다시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과 공사비와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연장 등 층수상향에 따른 단점 또한 많은 만큼 장단점을 살피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렵하는 과정을 통해 실리를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형무 조합장은 “조합원 사이에서도 층수상향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빠른 시간내 입주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상당히 많다”면서 “특히, 우리 단지는 북측에 학교가 있어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층수 상향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층수 상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초고층 추진에 대한 장단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한 후 조합원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깐 인터뷰 -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윤형무 조합장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손실 최소화”

시공사 선정 관련

개포6·7단지가 지닌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조합원 권익 향상에 유리하도록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념할 부분은 많은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후 실착공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비 상승에 의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조합은 실착공까지 불필요한 시간손실을 방지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재초환 부담금에 대해

현재 개정예정인 재초환 법안에 대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동의하지만 여전히 그 부과의 목적과 기준에 동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조합원 각각의 부담금 산정에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높고, 그 부담금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기도 전에 실질적인 이득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납부해야한다는 점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 조합원에게 부당한 비용지출을 강요하는 제도폐지 및 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규제완화에 대해

현행 규제완화의 대부분이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 국한되고 있을 뿐 조합설립 이후에 소요되는 오랜 시간손실과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각종 검증 및 심의제도 도입과 철거허가제 신설 등 착공까지 이르는 동안 수많은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조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 잦은 정책변경을 지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

어느 현장이나 재건축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절대다수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소수의 반대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이는 재건축을 함께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언제나 열려있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린다.